지난 10월 19일 치러진 주민투표의 결과(연방 잔류 결정 및 임시 체류자 혜택 제한 여론 확인)에 따라, 알버타 주정부는 올가을 의회 회기부터 강력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뉴스 내용: 소비자 보호법 및 온라인 루머 강력 처벌 추진
- 알버타 주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을 도입합니다. 리테일 매장과 요식업소의 가격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더불어 캐나다 및 알버타 법률에 따라 온라인(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그룹 등)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포, 허위 사실 적시, 개인 정보 유출 및 인신공격 행위에 대한 플랫폼 관리 책임과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세부 대처 방안:
- 비즈니스 오너: 매장 내 가격표, 영수증의 GST(5%) 표기 오류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영수증 미발행이나 오기재로 인한 고발이 접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한인회 단톡방이나 단체 소통 채널을 운영·참여할 때,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타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명예훼손)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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