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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악의 막가파 정권

작성자
niceguy
작성일
2023-09-06 09:49
조회
2290
지난 대선은 0.73%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표 차이는 237,077였다. 얼마 안되는 차이로 희비가 엇갈려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일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결과는 참담하다. 단군이래 이렇게 나쁜 정권은 없었다.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권좌에 오르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이는 동, 서양의 모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고구려 모본왕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여 나라일을 돌보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신하 손에 죽었다.
차대왕도 봉상왕도 함량 미달의 왕으로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백성을 사랑하면 왕이요, 백성을 괴롭히면 원수다.” 고구려인들은 맹자의 민본주의에 충실했다.

에필로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다 2022년 5월10일

마의 달이 떠오른다, 세상이 시끄럽겠다
지진과 번개가 치고 앞날이 불길하겠어
그대는 자숙하라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니까
마의 달이 떠오르고 있거든.
강물이 넘치고 분노와 멸망이 몰려온다
종말이 찾아와 그대에게 죄값을 물으리.

윤석열은 논란과 화재를 뿌리며 역대 대통령들이 관저로 사용하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본관으로 갔다. 국민들과 소통 운운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용산 이전을 찬성은 36% 청와대 계속 사용은 53%였다. 말로만 소통하겠다면서 여론에는 귀를 닫는 불통의 시작이었다.

용산 이전의 이유로 뜬금없이 백악관을 들먹였는데 취임식 때 미국에서는 백악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통령 남편이 축하 사절단장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부통령이나 연방 하원의장 정도는 보낼 줄 알았는데.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다. 각국 정상들이 문상을 갔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 수상도 문상을 갔다. 케니 주 수상은 개인 비용으로 문상을 갔다. 인파에 묻힌 주 수상은 14시간을 기다려 문상을 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일반인들과 섞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 문상했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는 국민 세금으로 영국 갔다 교통 통제를 이유로 문상도 안하고 돌아왔다. 이들 부부가 기다리기 싫어 임의로 문상을 취소한 것인지 영국 정부와 조율이 안되어 문상이 거부된 것인지 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추어 정권의 불길한 외교 참사의 시작이다.

불길한 징조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 할로윈 때 이태원에서 생떼 같은 젊은이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태 예방에 책임이 있는 공권력은 무력하고 안이했다. 말로만 책임을 통감한다 하면서 서로 책임전가 하기에 바빴다. 주무부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결의안 해임 결의안에도 끄떡 도 않고 오늘도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등등 잠시 구속되었다 다 석방되었다.

윤석열 부부는 해외여행 할 때마다 상식 이하 행동으로 빈축을 샀는데 각종 대형사고, 국기문란, 권력형 비리에 비하면 그건 애교로 봐줘야 한다. 윤의 장모 최은순은 부동산 관련 문서위조 사기 등 10여 가지의 의혹이 있는데 대부분의 의혹은 검사 사위덕에 무혐의 혹은 무죄로 끝났다. 그러나 잔고 증명 위조로 현재 형무소에서 콩밥 먹고 있는데 언제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올지 모른다. 최은순의 징역형에는 윤의 최측근 장제원 의원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온갖 스캔들과 추문을 몰고 다니는데 안해욱 전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을 때 김건희가 ‘쥴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를 했었다 고 증언했다. 김건희의 학위논문 또한 의혹투성이라 엉터리 학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시저가 아내 폼페이아와 이혼하면서 “시저의 아내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된다.” 는 말을 되삭이며 절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왕을 바꾸자,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전형적 형태다. 2017년 계획된 원안에서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의 땅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 병산리 쪽으로 종점을 변경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장관 원희룡이 총대를 메고 계획을 백지화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 논란의 급한 불을 껐다.

한국은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대과 없이 치렀다. 월드컵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국제 잼버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끝났다. 잼버리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무난히 국제 잼버리를 치렀다. 스카우트 표어가 ‘준비’ 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정권이 책임전가는 철저히 준비한다.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하늘이 진노한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왕은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천지신명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늘은 태풍과 홍수를 내렸다. 해병 1사단 병력이 경북 예천으로 홍수 지원 나갔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에 장화만 신은 채 구명조끼 등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급류가 흘러내라는 사고 지역에 투입되었다. 채수근 일병(당시)이 실종되었다. 채 일병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채 일병 사망사건은 해병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맡았다. 수사 과정에서 사단장의 과실 치사 혐의가 밝혀졌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결제를 받아 사단장, 여단장을 비롯해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군에서 일어나는 인명 사고는 지휘관들이 문책을 피하려고 사고를 왜곡 조작 축소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경찰이 수사하기로 법 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장관은 결제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찰 서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사단장 여단장의 혐의 사실을 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그때 이미 수사서류는 경찰에 이첩 중이었다. 대통령 안보실과 국방부는 호떡집에 불 난 듯 시끄러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정훈 대령은 기사회견을 열어 언론에 전 과정을 소상히 알렸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윤석열이 있다. 대책회의에서 사건을 보고하자 “그런 일로 사단장에게 죄를 물으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나라가 윤석열 개인 소유가 아닌데 국사를 다루면서 화를 내다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국방장관은 윤이 화를 내자 부랴부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수사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는 행위는 법률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천도(天道)는 무심하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문제는 이제 시작인데 느닷없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모시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흉상이 수난을 당했다. 특히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 전력이 있으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진수한 잠수함을 홍범도 함이라 명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다. 어떤 정권도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존경하고 예우했는데 윤석열은 독립 영웅들을 우습게 알며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제거하려고 한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미국 영국 프랑스도 공산국가 소련과 손잡고 독일과 일본 상대로 전쟁을 했다. 공산당이라고 다 같은 공산당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이 가입한 레닌의 공산당은 3대 세습하는 김일성 공산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뻔한 역사적 사실에도 국방부는 오늘도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출입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술 더 떠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이 반일을 선동한다.”고 괴상한 발언을 했다. 36년을 불법 점거해 수탈을 일삼고 민중을 학살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반일 감정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윤석일 이야말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 이라면서 국민을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난 5월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윤은 “강제 동원은 3자 변제가 해법” 이라는 매국적 제안을 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미쓰비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 1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금액을 한국정부가 대신 주겠다는 것이다. 15명 중 9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정부는 포철에서 기부 받아 돈을 준비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가 주는 돈은 싫고 일본 가해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거절했다.

민법도 3자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3자변제가 불가능하다. 법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공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는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일본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다. 윤석열은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3자변제를 주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가?

2500년전 맹자는 말했다. “주왕이나 걸왕 같은 나쁜 왕은 죽여도 반역죄가 아니다.” 맹자가 보기에 주왕이나 걸왕은 백성을 괴롭히는 불량배에 불과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포악하거나 잔인하거나 나사가 덜 조여진 모자란 왕은 예외 없이 제거되었다. 그것을 천도(天道)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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