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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최저임금, 5년째 요지부동

작성자
ekca
작성일
2023-10-03 21:34
조회
1703
5년전 오늘(10월1일) 앨버타 최저임금은 시간당 $15가 되었다.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었다. 다른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12 부근에서 맴돌았다. 저소득층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으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입이 댓발이나 나왔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우리는 장사 그만 두란 소리냐?"

5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변화가 있었다. 펜더믹이 끝나면서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많은 나라들이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고물가는 금리인상을 가져와 저금리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 역시 기록적 물가상승에 서민들의 삶은 팍팍 해졌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물가 상승률은 40년만에 처음으로 생활비가 18% 이상 올랐다. 다른 주들은 물가 상승과 연동해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앨버타 최저임금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최저 임금에 관한 한 바닥을 기고 있다.

10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한 6개 주

캐나다에서 노스 웨스트 테리토리가 이번 9월1일부터 시간당 $16.67로 올려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B.C.는 올해 6월1일부터 시간당 $16.75로 올려 그 뒤를 바싹 뒤따르고 있다.

매니토바는 작년 10월1일 시간당 $1.55를 올려 $13.50이 되었고 올해 4월1일 $0.65를 또 올려 $14.15로 올리더니 이번 10월1일 $1.15를 올려 시간당 $15.30이 되어 앨버타를 추월했다. 온타리오는 10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 올려 $16.55 가 되었다.

서부 평원주에서 가난뱅이라고 깔보고 있는 뉴 펀들랜드/래브라도 최저임금도 $14.50에서 $15로 올라 부자 주 앨버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저임금에 한해서는.

노바 스코시아 시간당 최저임금도 $0.50 올라 $15가 되었고 P.E.I. 역시 $0.50 올라 $15가 되었다.
이로서 앨버타 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주는 사스캐추원과 뉴 브른스뷕 밖에 없다. 사스캐추원은 이번 10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 올라 $14가 되었고 뉴 브른스뷕은 올해 4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1올려 $14.75가 되었다.

매니토바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15 올려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고 온타리오, 사스캐추원, 뉴 브른스뷕이 $1 올린 것도 눈 여겨 볼만하다.

GDP는 늘어났건만

통계청 자료는 2022년이 펜더믹에서 벗어나 호황이었음을 알려준다. 체감으로는 호황임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수치상으로는 호황이었다. 뉴 편들랜드/래브라도 외에 모든 주, 준주 GDP가 성장했다. 특히 캐나다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평원주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다른 주들도 펜더믹에서 회복되면서 성장 추세를 탔다.

코로나 규제 철폐로 서비스 산업이 물 만난 물 고기처럼 활기를 띄었고 재배 조건의 개선과 자연이 베푼 혜택으로 농업분야 GDP도 개선되었고 공급망 개선으로 제조업(차량 부품)도 활기를 찾았다.

어업이 주 산업인 대서양 연안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어 약한 성장세를 보였다.

뉴 펀들랜드/래브라도르, 사스캐추원,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 준주의 GDP는 펜더믹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뉴 편들랜드/래브라도 가 -1.7% 성장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사스캐추원이 5.7% 성장으로 가장 높은 성장을 했으나 펜더믹 이전 수준을 되찾지는 못했다.

앨버타 성장율 5.1%는 사스캐추원 다음으로 높은 성장이다. 금액으로는 3천2백54억 달러로 일인당는 GDP73,742 달러다. 이는 프랑스나 독일 일인당 GDP 수준으로 부자 주 소리 들을 만하다.

캐나다 전체GDP는 3.6% 성장했고 캐나다 전체 평균 일인당 GDP는 54,966달러다.

꿈쩍 도 안 하는 주 정부

그러나 앨버타는 시간 당 최저임금 인상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앨버타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행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정부 당국자는 잘라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준비가 안된 고용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급여체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 여부, 몇 % 인상은 최저임금을 안 받는 다른 피고용자 급여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최저임금에 관한 앨버타 주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노동계는 볼 멘 소리를 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서민들에게 책임 돌리고 희생양으로 삼는다. 집 있는 사람들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모기지 갚을 걱정, 집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임대료 걱정인데 주정부의 냉혹한 태도는 서민들의 삶을 모욕하는 것이다.”

앨버타 노동계에서는 앨버타 경제상황과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시간당 $17.40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 정부는 CPP 탈퇴하고 앨버타 자체 연금을 구상 중이다. 한창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그 구상이 연방정부 상대로 기 꺾기 샅바 싸움이라는 인상이 짙다. 지금은 자체 연금 찬성율이 20% 정도라 주 정부도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앨버타 주민의 선택”이라고 겸손을 가장하고 있으나 이 정치 선전이 먹혀 들어 찬성율이 높아지면 태도가 돌변할 것이다.

스미스 주 수상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된 라디오 쇼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정치선전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이다.

스미스 주 수상이 “CPP 탈퇴하면 3,340억 달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뜬 구름 잡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삶을 눈 여겨 보고 아픈 곳을 만져주는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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